목차
1. 노조의 합병
2. 노조의 분할
3. 노조의 분열
2. 노조의 분할
3. 노조의 분열
본문내용
과
기존노조의 조합재산과 단협의 새로운 노조로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ⅰ) 실질적인 조직 분열로 보아 신설노조에게 조합원 수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ⅱ) 기존노조는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새로운 노조는 조직상 별개의 존재이므로 기존 노조의 재산이나 단협을 원칙적으로 새로운 노조에 분할/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기존노조의 조합재산과 단협의 새로운 노조로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ⅰ) 실질적인 조직 분열로 보아 신설노조에게 조합원 수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ⅱ) 기존노조는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새로운 노조는 조직상 별개의 존재이므로 기존 노조의 재산이나 단협을 원칙적으로 새로운 노조에 분할/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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