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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복수노조의 결성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종업원이 2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노조인정제도가 여전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용역회사의 파견노동자는 종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 해고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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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분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용을 부정한다.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相對的 適用肯定說).
3) 적용범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실정법과 자치규범 사이에도 작용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된다.
自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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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기존노조의 조합재산과 단협의 새로운 노조로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ⅰ) 실질적인 조직 분열로 보아 신설노조에게 조합원 수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ⅱ) 기존노조는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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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10
◈ 김삼수, 일본에서의 조합분열과 복수노조 병존의 노사관계구조, 한일경상학회, 2006
◈ 안희탁, 일본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협의회, 2010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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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격렬한 투쟁과 갈등 속에서 정부의 개입에 의해 그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싶었으나 깊어진 갈등의 골은 노조 내부 분열과 노사 간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되었으며 회사 측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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