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소개글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3. 조정전치주의
4.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제63조)
5. 긴급조정시의 쟁의 중지(제77조)
6. 조정서 해석기간 중의 쟁의금지(제60조 제5항)
7.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제1항)

본문내용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9도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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