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아파트) 처분의 일체성

소개글

집합건물(아파트) 처분의 일체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1. 집합건물과 구분소유의 의의
2. 구분건물의 요건
3.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Ⅱ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과의 관계
1. 건물의 대지의 의의
2.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3.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유지를 위한 수단
Ⅲ 판례
1.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수분양자의 대지권
2.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에 기한 경매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3. 전유부분의 경락인이 분양자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4. 원심판단
5. 상고심판단

본문내용

키워드

민법,   등기법,   집합건물,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