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소개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3. 해고회피노력
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5.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당한 이유

본문내용

타당하다.
6) 관련문제 : 사전협의와 해고예고와의 관계
① 문제점
50일의 사전협의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의 관계에 대하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 i) 50일의 사전협의기간에 해고예고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ii) 해고예고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50일의 사전협의기간과는 별도로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해고예고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당한 이유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중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ii) 해고회피노력,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및 iv)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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