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의 통근재해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2) 공무원연금법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
2002.3.9. 8:10분경 A소유의 승용차 엑셀을 이용하여 출근하다 경기도 이천시 소재 교차로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충격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 9:20분경 사망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가?
왜 기각이 되었을까?
A가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음
A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A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어떤 판결이 났는가? – 다수의 의견
1. 업무상의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
어떤 판결이 났는가? – 다수의 의견
2. 재원확보의 가능성
→ 양 제도의 재정적 기초를 감안하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
어떤 판결이 났는가? – 반대의 의견
출퇴근행위 :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
출퇴근의 경로 선택 역시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각에 의해 정해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함)
어떤 판결이 났는가? – 반대의 의견
판례의 입장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그 행위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학설의 대립 – 적극설 VS 소극설
(1) 적극설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중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동력 제공을 위한 필연적 행위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
통근은 구속성을 지님
통근수단 제공여부에 따라 보상의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군인의 경우에는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키워드

일반근로자,   통근재해,   재해,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