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입장정리

소개글

이익공유제 입장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익공유제의 정의
초과공유제의 정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목받는 애플사는 협력업체와 3:7로 이익을 나누고 있다. 국내에서도 포스코 등 여러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성과공유제를 실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실은 사회주의와는 반대다. 실제로 구소련에서 어떤 회사가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올린 경우에 계획당국은 그다음 해 생산 할당량을 높임으로써 기술혁신 인센티브를 말살했고, 그것이 사회주의 몰락의 한 원인이 됐다.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이 그것과 비슷하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해봤자 바로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받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가 이익공유제가 될 수 있겠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사고방식이다. 조금만 색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사회주의’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이 거의 버릇처럼 돼버렸다. 다 알다시피 중소기업은 강제적 납품단가 인하, 다른 대기업과의 계약 방해, 신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횡포 아래 신음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익공유제가 정답은 아닐지 모르나 적어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는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상투적 이념 공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키워드

경제 ,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정운찬 ,   이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