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ACF) 정리

소개글

P.Sabatier의 지지연합모형(ACF)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모든 이론에 적용되는 공통내용

ACF의 내용
1. ACF가 정책형성과정 분석에 유리한 이유

2. ACF의 핵심내용

3. ACF의 특징

4. ACF 모형

5. 의미와 한계

본문내용

다. 사회적 맥락은 안정적 요소와 외적 사건을 구성되는데, 안정적 요소는 문제의 기본속성이나 사회구조, 법률구조 등이고, 외적사건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여론변화, 지배집단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은 정책변화를 이끄는 외부충격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연합의 자원과 제약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합의 기회구조가 있는데, 주요 정책 변화에 필요한 합의 정도와 정치시스템의 개방정도로 구성된다. 이 기회구조에 영향을 받는 연합의 자원은 정책 참여자들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관련 자원으로 공식적 권한, 여론, 정보, 인적자원, 재정자원, 리더십 등이 있다.
지지연합은 내적인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연합내부의 정책방향을 조율하고 연합의 자원을 가지고 정책하부체제에서 정책의 변화를 위해 활동한다. 정책하부체제에서 정책변화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요인이 있는데, 정책의 실패와 정책의 취약성으로 인한 내부충격이다. 이로 인해 힘이 있는 연합의 힘이 약화되거나 작은 연합의 힘이 커져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정책변화를 견인하게 된다.
지지연합은 정책하위체제에서 그들의 신념체계가 정책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도록 연합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한다. 상호 경쟁적인 지지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갈등상태를 조정하기 위해 정책 중개자가 개입하고, 연합간 협상에 의한 동의에 의해 조정결과가 정책으로 나타난다. 협상된 동의는 연합들이 갈등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대안들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
2.5. 의의와 한계
연합간 경쟁에 의한 정책형성은 실제 사회에서의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정당, 이해관계자 집단 등이 연합을 이루는 모습과 연합들이 어떤 논쟁과정을 통해 정책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적절하다. 그러나 다원주의가 극도로 잘 발달한 미국에서는 적용이 용이하겠으나,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해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희미한 사회에서는 적용에 의문점이 남는다.
3. 결론
후기실증주의 정책연구 모형으로서 지지연합모형은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성공적 설명과 함께 정당과 이해관계자 집단 등이 연합을 이루는 실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의 국가에서 적용이 난해한 문제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론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제안들이 내적 일관성이 있어 명확하고 정책과정을 확정적으로 설명해 실질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중시되는 요소인 가치와 이익의 충돌, 정보의 흐름,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언급하여 과학적인 정책학 연구에 지적 자극과 도전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양승일, 2006.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 정책변동론, 양서원.
Paul A. Sabatier & Christopher M. Weible 2007.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novations and Clarification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189-22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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