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노예의 길』

본문내용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에크의 이러한 주장들은 ‘복지’나 ‘사회보장’이라는 어쩌면 인간의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위한 수단에 있어 지나치게 회의적이고, 이러한 회의가 현실적인 자유와 평등을 도외시하고 형식적인 유만을 옹호하는 길로 치닫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성이 드러난다.
현재 한국에서는 다수결 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등에 따라 법의 지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와 사회주의가 사회보장, 안전 등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현재 우리는 이미 이런 안정을 추구하다가 영국병, 독일병 등으로 고생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물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 1998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경험한 후 ‘사회안전망’ 구축이 그럴듯한 명분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공공연금 등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는 높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돈이 들고, 이는 결국 현재 혹은 미래세대의 개인들이 당연히 자유롭게 써야 할 돈을 세금이나 국채의 형태로 진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오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런 정책으로부터 혜택 받는 계층들이 이를 권리로 여기고, 각 계층은 이를 경쟁적으로 더 많이 요구하며, 정치권에서 이런 정책의 파탄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면서 혜택을 주고 표를 사기 시작하면 이런 정책이 초래할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과연 우리는 이런 위험한 길로부터 안전한가?”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예의 길,   Critical Review,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