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금융시장 해답(1장~8장)

본문내용

계약 이후에 갖는 기회주의, 즉 (도덕적 해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3) 불확실성과 금융행위의 관계를 재고이론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학자는 (에지워스)이다. 그는 1888년에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에 (Mathematical Theory of Banking)(이)란 제목의 논문을 썼다.
(4) 금융기관 경영원리는 상업대부이론, 유동화이론, 기대수익이론을 거쳐 (부채관리)이론과 (자산ㆍ부채 종합관리이론)(으)로 발전되었다.
(5) 은행은 실물의 유통을 근간으로 하는 단기 유동적 어음을 할인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생산설비와 관련한 투자자금 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은행학파의 이론을 (상업대부이론)(이)라 부른다.
(6) 은행의 여신금리는 최우량기업에 적용하는 금리인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7) 예금자와 차입자 사이의 서로 다른 선호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예금자에게 매력적인 종류의 부채를 발행·공급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갖춘 자산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의 기능을 (테일러링)(이)라 한다.
02. 유동성이 높은 단기성 부채인 예금이 어떻게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유동성이 낮 은 장기성 부채인 대출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 설명하시오.
교과서 pp.330~331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03. 은행의 기능은 크게 여신기능, 변환기능, 그리고 지급결제기능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관치금융의 폐해로 이들 기능이 모두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특히 여신기능 중 사전적 심사 기능과 사후적 채권관리기능은 거의 마비상태에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사전적 심사기능이란 무엇인가?
은행이 대출신청자의 재무구조와 신용도, 대출자금의 용도와 그 투자안의 수익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검토해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
(2) 사후적 채권관리기능이란 무엇인가?
대출받은 자금이 사전에 약속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경제 상황이나 차입기업의 재무구조 상황이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정해진 기간 내 원리금을 약정대로 상환할 수 있겠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하는 기능
(3) 위 (1) 및 (2)의 두 기능들이 정보 비대칭성의 부작용들을 줄이는 데 기여함을 각각 설 명하시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1)의 경우 건전 한 대출신청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2)의 경우 대출금이 대출약정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04. 상업은행의 경영원리는 자산관리이론→부채관리이론→자산·부채 종합관리이론(ALM)으로 변화해 왔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자산관리이론은 상업대부이론(commercial loan theory) → 유동화이론(shiftability theory) → 기대소득이론(anticipated income theory)의 순서로 변해 왔다. 각각을 설명하시오.
교과서 pp.349~352를 참조하세요
(2) 부채관리이론을 설명하시오.
교과서 pp.352~353을 참조하세요
(3) ALM을 설명하시오. 특히 요즘의 ALM은 도입 초기의 ALM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가?
교과서 pp.353~356을 참조하세요
05. 다음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려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다양한 방식들이다. 각각 어떤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보증서(warranties)를 제공하는 경우
어떤 중고차가 제대로 된 차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2) 기업이 입사지원자에게 각종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
입사지원자들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어서 기업이 능력 없는 지원자를 뽑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역선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3) 기업이 모든 신입직원에게 성과급 임금체계를 적용한다고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
이와 같은 채용공고는, 입사한 이후 성과를 낼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거나 작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 회사에 입사를 신청하지 않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역선택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4) 기업이 모든 임직원에게 매일 출근부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이미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에게 출근부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은 지각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임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06. 금융자산의 증권화(securitization)란 무엇이며, 그것이 추진되는 배경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는가? 또 증권화로 인한 잠재적 비용은 어떤 것인지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교과서의 pp.260~263을 참조하세요. 특히 2007년 여름부터 불거진 미국발 금융위기(서브프라임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난 수년간 주택저당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이 다시 여타 다양한 증권들과 함께 또 다른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되는 등 유동화가 여러 차례 거듭되면서 유동화증권의 발행자와 투자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유동화증권의 위험이 제대로 투자자들에게 공시되지 않게 되었음에도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효과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평가회사가 유동화증권의 등급을 평가해주고 투자자가 아닌 그 유동화증권의 발행자(실질적으로는 자산보유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현행 구조가 이해상충으로 인한 신용평가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최근 지적되고 있다.
07. 금융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는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교과서 pp.332~336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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