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조사

소개글

소득자산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자산 조사

Ⅱ. 소득/자산조사의 2가지 조건

Ⅲ. 질문: 소득/자산 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어떠한 평등을 어느 정도나 이룰 수 있나?

Ⅳ. 질문: 소득/자산 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어느 정도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Ⅴ. 질문: 소득/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효율적인가?

본문내용

서비스, 교육, 주택, 음식 등의 형태의 현물이나 서비스 급여를 받는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현금급여의 사회보험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의료서비스나 교육 등의 서비스가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자산 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현물 급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에 비하여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현물이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결국 사회적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는, 즉 자원의 낭비라는 문제가 클 수 있다.
5.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은 또한 지하 경제를 크게 할 수 있다.
→ 공공부조의 조건은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 이하이어야만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득이나 자산을 낮게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갖추려고 할 수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 전국에 대한 소득 파악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이러한 소득의 과소보고나 탈루 현상은 많지 않으나, 우리처럼 소득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 문제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앞으로 기본 급여액이 높아지게 되는 등의 제도가 성숙해지면 수급자나 부양의무자들이 자산들의 소득을 과소보고하거나 은폐할 동기가 커질 수 있다.
6.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의 공공부조는 운영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운영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 모든 수급자의 소득/자산 조사를 개별적으로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조사 혹은 상담 등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키워드

소득,   자산,   현물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