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 의의, 개선방안[법학개론, 생활법률]

목차

* 소액심판제도

* 제도의 취지

* 간편한 소송제기

* 소송의 대리

* 신속한 재판

* 소송비용과 소송시간

* 소액재판 시 주의사항

*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제도

* 소액심판제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 사례

본문내용

원격영상재판의 활용, 임의출석제의 활용, 조정제도와의 연계운영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승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또다시 집행기관에 찾아가야 만하는 이원적 재판체제, 즉 판 결과 집행이라는 2단계 경우에 대한 특례를 베풀어서 소액사건을 위한 즉각적인 이행확보수단을 강구하여 소액심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례
1.제가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술값을 현금으로 계산한다면서 체크카드를 가져가 술값
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갈취 당했습니다.
신고해서 대면진술까지 했지만 그 종업원이 제가 다음날 쓸라고 뽑아다가 달라고 해서 다 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은 없었고요.
형사는 그 사람이 가져간 걸로 해서 현재 기소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술값을 빼고 갈취당한 돈 260만원입니다!!
2.예전 남자친구가 돈 800만원을 빌려가고 250만원만 갚고 바람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 소액심판제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차용증도 있구요.
만약을 대비해 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복사해뒀습니다
돈을 갚는다는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결국엔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네요.

키워드

소액심판절차,   법학개론,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