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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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여부
휴업수당 미지급 가능여부와 관련한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해 휴업을 한 경우 휴업지불예외신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당하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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