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진보와 빈곤 9장

목차

제9권-개혁의 효과
제1장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제2장 분배에 미치는 효과 빛 이를 통해 생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개인과 계층에 미치는 효과
제4장 사회조직과 사회생활에 나타날 변화

본문내용

고, 각종의 세원에서 나오는 세금을 비교하고 확인하는 일은 오늘날 질서유지, 군비 확보, 사법부 운영을 제외한 정부업무의 4분의 3은 족히 될 것이다. 사법부 운영도 한결 가벼워진다. 법원의 민사업무의 대부분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에서 생긴다. 국가가 실제로 유일한 토지소유자로 인정되고 점유자는 사실상 지대를 내는 임차인이 된다면 이런 분쟁은 소멸될 것이다.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기능도 이런 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렇게 하여 사회는 정부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다.
저자가 제안한 방식대로 지대를 모두 징수하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기업에서는 노동조직이 협동조합 방식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부가 더 평등하게 분산되면 같은 사람이 자본가 졈 노동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진보와 빈곤,   진보,   빈곤,   개혁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