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내부 고발자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난해 이건희 회장은 비자금으로 창출한 수익에 대해 465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아들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지만, 법원은 이 범죄가 실형에 해당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유죄선고 후 이건희 회장은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다”라고 말했고, 올 2월에는 대통령 사면을 받았으며 한 달 후에는 이사회 승인도 없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했다.
Ⅲ. 결론
최근 몇 년 동안 사기 또는 다른 범죄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현대, SK, 두산, 한화 회장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삼성 사건도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사법체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이 심화되었다. 무죄가 선고된 이후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사실임을 입증하기는 더욱 힘들어 졌다. 기업들은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로비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불법을 숨기는데, 이를 감시하고 처벌할 사법부가 올바른 법 해석으로 단죄했다면 기업들의 비자금과 로비는 미수에 그쳤겠지만 오히려 눈감고 로비를 받게되면서 그들은 그 죄를 물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경제권력이 탄생하며 정치인들은 기업을 위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다. ‘삼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억지스러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라는 대기업 하나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보았을 때 삼성은 나라위에 군림을 하고 법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헤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삼성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일까. 심상전 前진보신당 대표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 한국의 민주주의는 삼성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삼성이 경제 권력의 중심에 있고, 일자리나 복지 모두 삼성에 걸려있는데 현대사회에서 국익이라는 이름만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다양성이 억압받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삼성과 같은 기업을 존경하기만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서 삼성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을 견제하는 어떠한 세력도 없고 정치인들도, 나라도 기업 앞에 꼼짝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소비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재력은 소비자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경제에서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에서 권력이 국가의 기본 구성단위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경제에서는 경제의 기본단위인 소비자에 힘이 있는 것이 경제민주주의일 것이다. 그리고 경제민주주의는 정치와 경제 두 분야 모두에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물론 불법적 요소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1] 내부고발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리 고발사건을 중심으로/저자명김남일/문서유형학술논문/
[2](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내부고발과 윤리경영/저자명민진규/문서유형단행본/
[3]김용철 변호사 “삼성 지배권력, 법원이 다져준 꼴”/글 최희진·사진 남호진기자 [e-mail]ㅣ경향신문
[4]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삼성은 무엇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가)/손문상
[5]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6]이데일리 - 삼성전자 세계 100대 브랜드 재진입..구글 4년째 1위(2010.04.28 09:43)
[7]기타 인터넷 자료 참조,
평가 기준
주요 평가항목
A(10)
B(8)
C(6)
F(0)
합계
1. 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2. 방법의 적절성(이론 전개)
3. 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4. 의사전달 효과(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5. 기타(참고문헌수, 형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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