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소개글

행정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Ⅱ.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Ⅲ. 법적 성질
Ⅳ. 종류
1. 성질에 따른 구분(수단에 따른 구분)
2. 대상에 따른 구분
3. 목적에 따른 구분
Ⅴ. 법적 근거
1. 조사대상자가 있는 경우
2. 조사대상자가 없는 경우
Ⅵ. 행정조사기본법
Ⅶ.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Ⅷ. 행정조사의 실시
1. 사전통지
2. 의견제출
3. 증표제시
4. 조사시간
Ⅸ.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본문내용

1. 의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결정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조사에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고요구,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요구 등이 포함된다(행정조사기본법2조1호).
2.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
(1) 문제점
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되는 독자적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종래에는 현재 행정조사로 논해지고 있는 내용을 행정상 즉시강제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함이 일반적이었음).
(2) 학설
가. 즉시강제설
즉시강제설은 행정조사는 많은 경우 조사를 위한 출입과 같이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물리력행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김도창).
나. 권력적 조사설
권력적 조사설은 행정조사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되는 독자적 성격의 행정작용으로서, 이러한 행정조사에는 권력적 조사만이 포함된다고 본다(김동희).
다. 독자성설
독자성설은 행정조사는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되는 독자적 성격의 행정작용으로서, 이러한 행정조사에는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를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정하중, 김남진).
(3) 검토
① 행정조사는 행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일체의 작용으로서 그것이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점(행정조사기본법은 비권력적 행정조사 역시 적용 대상으로 함)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오직 권력적 작용만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권력적 조사는 비권력적 조사를 통해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 행해지며, 오히려 비권력적 조사의 원칙이 적용됨)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의하는 데에 반해, 행정조사는 실력행사를 하지 아니하며 벌칙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에 의한다는 점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자체로서 구체적 결과인 행정상 필요한 상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반해,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작용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예비적ㆍ보조적작용이라는 점에서, 독자성설이 타당하다.

키워드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강제조사,   임의조사,   권력적 조사,   대인적 조사,   대물적 조사,   영장주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