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통장, 과연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목차

제Ⅰ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Ⅱ장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금자리주택 / 3
제1절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저축의 개념 및 종류
(1) 청약저축
(2) 청약예금
(3) 청약부금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제2절 보금자리주택
1.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추진 배경
2. 보금자리주택 소개
3. 보금자리주택의 주요내용
(1)보금자리 주택의 입지 및 공급
(2) 사업절차의 간소화
(3) 저렴한 주택공급
(4)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청약제도
4.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5. 보금자리주택의 기대효과

제Ⅲ장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 11
제1절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1. 공급을 늘려도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어렵다.
2. 보금자리주택은 당첨될 수 있는가.(당첨의 희소성)
3. 분양가와 주변 시세가 치솟을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
4. 보금자리주택이 집 없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5.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생긴다.
6. 보금자리주택 지구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
7. 서민을 위한 아파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8.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에 더 무게를 실어 놓았다.
9.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보금자리’ 역차별
(1) 직장인, 저축 장기가입자역차별
(2)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는 역차별
(3) 예ㆍ부금 가입자와 독신자 불만
10. 시세차익이 클수록 투기수요도 늘어난다.
11. 투기수요를 높여준 보금자리주택
제2절 보금자리주택의 보완점
1. 정부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기본주택거주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의식의 전환 필요하다.
3. 선진 외국처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다.
4. 광역교통시설망 확충 등 종합적인 소통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친환경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6. 보금자리주택지로 선정되는 그린벨트 면적 최소화, 개발이익을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하여 야 한다.
7. 단지의 상당 부분은 중ㆍ저층의 명품 웰빙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8. 지금이라도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한다.
9. 서울 중심의 국토정책을 지방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10.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11. 세수를 투명하게 활용해서 투기적 수요를 뿌리 뽑는 정공법을 선택했어야 한다.

제Ⅳ장 투기과열지구 / 19
제1절 투기과열지구란?
1. 투기과열지구 의의와 정책목적
2. 투기과열지구의 변천과정
3. 지정기준
4. 지정효과
5.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차이점
6. 지정 및 해체절차
제2절 투기과열지구의 문제점
1. 시장 영향과 문제점
2. 뒤엉킨 투기대책
3. 조율 없는 정책으로 인한 불신감 상승
제3절 투기과열지구의 보완점
1. 주택공급의 확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택지보급의 문제이다.
2. 용적률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3. 세금에 의한 기대효과이다.
4.참여정부의 개발계획이다.

제Ⅴ장 정부와 건설사의 위기 / 25
제1절 유동성 악화로 주택건설 지연과 청약률에 비해 계약률이 낮다.
제2절 보금자리 민간참여 확대설

제Ⅵ장 결 론 / 29

❚ 주관적인 견해
❚ 부록

본문내용

터 처음 도입될 사전예약제도에 대해 물은 결과 40.7%는 처음 실시되는 만큼 생소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24.8%는 시행되어봐야 알겠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15.4%는 입주 시기, 분양가 등을 예약당첨자가 고려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나올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어디겠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3.6%가 과천이라고 답했다. 하남 10.2%, 은평구 6.2% 순이다.

부록 2.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설문(내집마련정보사)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가 ‘2009년 새롭게 선보이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답한 네티즌의 66%는 보금자리주택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청약할 생각이 있는가?
무려 94%에 해당하는 333명이 ‘있다’에 답했고, 나머지 6%인 21명만이 ‘없다’고 답해 보금자리주택의 인기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② 만약 청약을 한다면 어떤 물량에 청약하겠는가?
70%인 249명이 ‘공공분양’에 청약하겠다고 답했고, 이어 14%인 48명이 ‘장기전세’를 답했다. 이밖에 11%인 39명이 ‘10년 공공임대’에, 나머지 5%인 18명은 ‘30년 장기임대’를 답했다.
③ 시범지구 4곳 중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에는 53%인 189명이 ‘강남 세곡지구’라고 답했다. 이어 35%인 123명이 ‘서초 우면지구’, 10%인 36명이 하남 미사지구, 마지막으로 2%인 6명이 ‘고양 원흥지구’를 답했다.
④ 10월에 본격적으로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만약 신청한다면 어느 곳에 하겠는가?
47%인 168명이 ‘강남 세곡지구’를 답했으며 28%인 99명이 서초 우면지구, 20%인 72명이 ‘하남 미사지구’, 4%인 15명이 ‘고양 원흥지구’를 답했다.
⑤ 보금자리주택 청약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무엇이냐?
‘교통여건’과 ‘분양가’에 각각 28%인 99명이 답해 공동 1위를 했다. 이어 18%인 63명이 ‘당첨확률’을 답함으로써 우선 당첨이 되는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인 54명이 ‘단지 주변 쾌적성’, 6%인 21명이 ‘편의시설’, 5%인 18명은 ‘교육여건’ 등을 답했다.
⑥ 보금자리주택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질문에 무려 66%인 234명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3.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설문(국토해양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공급
* 선호도조사에는 당첨자 14,295명 중 52%인 7,461명이 참여, 사전예약 설문조사는 27%인 3,839명이 참여
선호도조사 개별 선택사항 5가지에 대해서는,
① 침실은 기본형인 3개 존치(95%), 2개 통합(5%),
* 침실을 옷방, 서재 등으로 사용가능한 분리된 공간을 선호
② 발코니 확장은 희망(88%), 비확장(12%)
* 확장비용은 개인이 추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넓은 주거공간의 사용을 희망함
③ 거실벽면은 아트월 설치(75%), 서재형(25%)
* 석재,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아트월의 고급스러운 거실분위기를 희망
④ 주방바닥재는 거실과 같은 재질시공(67%), 폴리싱타일 시공(33%)
* 대다수가 거실과 같은 자재로 통일성을 유지하여 시공하는 것을 희망
⑤ 노약자 및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단차제거 등 무장애 시설) 설치 희망(16%)
*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무료로 시공(노약자 및 장애우가 있는 신청 세대주에 한함)
개별 선택사항에 있어서는 주거공간을 확장하여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확장형스타일을 선호하였으며, 본 청약 시 다시 한번 개별의견을 물어 계약내용에 반영하게 된다.
선호도조사 공동 선택사항 9가지에 대해서는,
① 공동욕실의 시공은 욕조설치형(82%), 샤워부스형(18%)
* 욕실 2개중 공용욕실에 욕조설치를 선호(안방-샤워부스 설치)
② 인테리어는 모던 스타일(58%), 내추럴 스타일(26%), 클래식 스타일(16%)로 대다수가 모던 스타일을 선호
* 내추럴(자연적이고 친근한 느낌), 모던(현대적이며 깔끔한 느낌)
③ 거실바닥은 합판마루(75%), 강화마루(25%)
* 재질이 비교적 소프트하고 원목질감을 살린 합판마루를 선호
④ 침실바닥은 거실바닥재와 동일(99%), 룸카펫(1%)
* 거실과 같은 자제로 통일성을 유지하여 시공하는 것을 희망
⑤ 2개씩 선정하는 옥외시설은 산책로(42%), 녹지(28%), 놀이터(13%), 수경시설(11%), 광장(6%)
⑥ 2개씩 선정하는 공동시설은 체력단련실(46%), 방과 후 교실(18%), 주민카페(17%), 실내골프연습장(16%), 동호인실(3%)
⑦ 2개씩 선정하는 운동시설은 배드민턴장(40%), 순환형 체력단련 코스(38%), 농구장(9%), 인라인스케이트장(8%), 퍼팅장(5%)
⑧ 추가설치를 원하는 시설로는 자전거 보관소(26%)와 텃밭 및 바베큐장(각 21%)을 선호
* ⑥, ⑦에 대해서는 현대의 웰빙 트렌드에 맞는 산책로 및 체력단련장 등 유산소 운동 등이 가능한 체육시설 설치를 희망
⑨ 2개씩 선정하는 복리시설은 문고(48%), 보육시설(39%), 경로당(13%)
* 교육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문고와 보육시설의 설치를 희망
공동 선택사항에 있어서도 기존의 주거공간에 익숙한 기본형 스타일을 선호하였으며, 옥외시설에 대해서는 웰빙 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맞춤형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시스템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9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인터넷 청약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이버체험홍보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6% 이상으로 나타나 현장 모델하우스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호도조사 응답에서 청약 동기는 분양가격이 저렴하다(37%)는 답변과 주변자연환경(36%) 때문이라는 대답이 많았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회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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