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턴제도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인턴제도의 소개
1. 제도의 추진배경
2. 행정인턴제의 의의
3. 행정인턴제의 목적
4. 행정인턴에 대한 처우
Ⅲ. 행정인턴제의 운영 실태
1. 전반적 운영 실태
2. 긍정적인 케이스
3. 구직자의 역량강화로 이어졌는지
4. 청년실업의 해소 및 경제 건전성에 기여했는지
Ⅳ. 행정인턴제도에 대한 평가
1. 정부내부의 평가
2.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매체의 평가
3.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매체의 평가
Ⅴ. 우리 조의 의견

본문내용

후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청년인턴사업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난 10월 행정인턴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매체의 평가
언론사 중 비교적 친정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등의 신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행정인턴제의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예상과는 달리 조선동아중앙일보는 행정인턴제도에 대해서 유호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행정인턴제도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시각을 가진 언론은 서울신문이었다. 행정인턴제를 옹호하는 입장의 논리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행정인턴제도는 단기 비정규직이라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다. 대부분의 기업체가 인턴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행정인턴은 정규직 공무원으로의 전환규정이나 가산점등 혜택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비난의 여론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인턴제도의 직업적 장점을 칭찬하기 보다는 행정인턴제도를 경력삼아서 이룰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강조한다. 또한 행정인턴 경험자와의 인터뷰는 청와대 행정인턴 및 중앙행정부처의 행정인턴 등 주로 성공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던 기관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매체들 역시 행정인턴제도가 가지는 단기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불가능 하다는 태생적 한계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기사의 포커스를 행정인턴제도가 비교적 이상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에 맞추어서 행정인턴들의 만족감, 개인의 역량강화, 인턴 경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기사로서 정부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반정부적 성향을 가진 매체의 평가
반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매체로 평가되는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의 매체에서는 행정인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기사를 단 한건도 찾지 못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행정인턴제의 시작부터 준비가 부족한 제도임을 지적하였고, 중앙의 일방적 지시에 지방의 관공서들이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 함을 지적하여 행정인턴제도가 시작부터 표류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였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예산의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정기반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인턴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복지사업에의 예산을 돌려 쓰는 등 폐단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행정인턴제가 실시된 후에는 행정인턴에 출신과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사화하여 비중있게 다루었다. 애초에 대학졸업자와 29세 미만으로 지원자격을 한정한 행정인턴제도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대졸자의 실업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갈곳 없는 처지임을 이용하여 실업률 지표의 회복을 꾀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기존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인턴들이 단순업무에 치중함으로써 개인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 경력에 도움도 되지 않고 다시금 백수로 유턴하게끔 만들어 제도를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아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결국 이러한 매체들은 ① 행정인턴제도가 가지는 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의 전환가능성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부각하고 ② 졸속행정으로서 단기적인 실업률 지표의 회복을 꾀하는 정책이라는 점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③ 준비소홀로 인하여 대부분의 행정인턴들이 단기적 업무에만 투입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행정인턴,   행정인턴제도,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