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란 무엇인가

소개글

EITC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EITC
1)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시기
3)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4)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6) 붙임
7)제도의 보완점
2. 세금과 근로활동의 상관관계
3. 세금을 올리는 방법

본문내용

건강보험 하나로' 모델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은 직장 가입자가 10원을 더 내면 기업과 국가도 10원을 갹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즉, 가입자가 '내자!'고 한 10원은 복지 재원 확충은 물론 추가 재원 10원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값진 돈이다. 이렇게 가입자들이 더 낸 6조2000억원(1인당 평균 1만1000원)과 국가·기업의 6조2000억원으로 모두 12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서 '보편적 의료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로 모델에서 1인당 보험료 1만1000원은 평균 수치일 뿐으로, 최하위 5%는 3000원, 최상위 5%는 3만원을 더 내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다만 능력에 따라 세금(보험료)을 내고 복지 수혜는 보편적으로 받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렇게 재원 조달 규모와 복지 수준을 점차 늘려나가는 일은 매우 지난하다. 그래서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4차에 걸친 '복지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실현해가는 방안을 제시한다. 당장 매년 100조원의 추가 복지 예산을 편성하긴 힘들겠지만, 20조~30조원 규모로 시작해서 '3차 기간인 10년 뒤부터는 선진국 평균 수준의 복지 혜택을, 4차 기간인 15년 뒤부터 북유럽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1월18일 라디오 연설에서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비슷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종태 기자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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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근로장려세제,   세금,   근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