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건축 문제를 둘러싼 공권력과 시민의 권리

목차

1. 용산 참사 사건 개요
2. 용산 참사 사건의 문제점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사건 발생 후 조사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용산 재건축 문제를 둘러싼 공권력과 시민의 권리








사건 개요


일시 : 2009년 1월 20일
장소 : 서울특별시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사건 내용 :
-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하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 연합회 회원들과 경찰, 경찰특공대, 용역 직원들 사이의 충돌 중에 벌어진 화재 참사 사건
-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다쳤다.








문제점


1.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
: 용산 재개발 지역의 땅 주인이나 건물주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았지만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필요한 적절한 비용을 보상 받지 못했다








문제점


2.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 진압 당시 화재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준비 없이 진압을 강행함








문제점


3. 사건 후 조사 문제
: 김석기 경찰총장의 말 번복과 경찰 측의 조사 중 석연치 않은 조사 결과가 있었다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 사 진 ≫　≪ 그 림 ≫

　　　　진압 과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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