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민주주의

목차

■녹색민주주의 t-map
제1절 머리말
제2절 몸말
1. 녹색주의의 배경
2. 전통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회의
3. 새로운 대안민주주의의 모색
제3절 매듭말

본문내용

이론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조건을 변수가 아닌 항수로 놓을 수는 없을 것이며, 단순히 정교한 제도적 장치로서 녹색주의를 오늘날의 현실사회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합리적 이성주의가 확고한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굳힌 상태에서 과거의 종교나 전통적 유교윤리사회에서 중요시 해온 도덕과 규범의식이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녹색적 가치에 대한 종교적 수준의 신념이 사회적으로 체화된 민주주의, 즉 ‘영성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사회에선 환경 파괴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가장 널리 퍼지는 순간이 환란이 일어날 때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영성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진 않을까?
두 번째 부분은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녹색정치이론상의 담론들이 모두 선진민주주의국가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춰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160개의 국가들은 기본적인 대의민주주의제도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서구 이론가들의 주요 녹색민주주의론들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현실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들 국가에선 현재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에 맞지 않는 녹색정치이론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잠재적인 녹색이슈가 더 절박한 상태에 있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선진국과는 다른 차원의 녹색민주화전략과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환경 파괴의 주범이자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를 이룬 선진민주주의국가가 녹색적 가치를 위해 이 160개의 국가에게 무작정 환경 친화적 정책만을 실행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부터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녹색민주화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독창적인 이론을 갖추고 있진 않고, 기존 담론들의 일부를 적용시키고 있을 뿐이다. 개발도상국에선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신녹색정치경제모델이 필요한데 황태연 교수가 제안한 ‘개구리 도약’식 발전노선이 이를 만족하고 있다. 이 발전모델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경제발전노선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공해산업의 유치단계를 뛰어 넘어 녹색친화적인 경제 구조로 한 단계 더 건너 뛰어가는 전략을 의미한다.(물론 녹색친화적인 경제구조의 효율성이 뛰어나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녹색정치민주화는 몇 가지 약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녹색정치학의 계보에서 녹색민주주의는 현재 세계적, 지배적, 포괄적 정치인 민주주의체제에서의 녹색정치과정에 대한 담론인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다. 그러므로 영성민주주의’, ‘개구리 도약’식 발전모델같이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녹색정치민주화의 발전과정에서 파생되는 제도적 문제점, 경제적 효율 논란 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녹색민주주의,   순수사회운동,   녹색권위주의 옹호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