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목차

A. 덤핑의 결정
1. 정상가격 산정에서의 원가 이하 판매의 처리 문제
2. 구성가격의 산정 문제
3.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문제

B. 조사의 개시 및 절차
1. 문제점
2. WTO 반덤핑 협정에서의 오남용 억제를 위한 신설 규정

C. 반덤핑조치의 종결

D. 평가

본문내용

호주의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공정하게 운용될 수만 있다면, 동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를 신속히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산업 피해구제라는 반덤핑조치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서 소멸시효의 설정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재심제도의 공정성의 절대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한, 자동종결시한의 설정은 반덤핑조치의 장기화를 방지한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D. 평가
WTO반덤핑협정은 과거 GATT체제하에서의 반덤핑협정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 동안 미국과 EU 등에서 다르게 시행되고 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선진국들에 의한 반덤핑제도의 자의적인 운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협정은 특정수출국이나 수출자의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보상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근본적인 성격상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남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개선과 성과가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제통상법,   WTO,   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