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목차

1. 세이프가드의 의의와 성격
2. 반덤핑,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의 차이점
3. 세이프가드협정과 관련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4. GATT체재의 세이프가드의 문제점과 WTO세이프가드 협정의 보완점
5. 평가

본문내용

. 즉 GATT체재에서 세이프가드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2)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보완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자 하는 국가는 그 의도를 통고해야 하고 세이프가드의 적용 기간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두며 재발동의 기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함으로서 세이프가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세이프가드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상대국가에 대해서도 보복조치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둠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이프가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평가
세이프가드는 수입제한을 통해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에 대한 방어행위라는 점에서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와 대조를 이루며, GATT 체재 하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WTO에 오면서 규정과 요건의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이프가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보호무역을 위한 장벽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유무역경쟁을 위한 일시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 자국의 취약산업을 보호하려하기 보다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독려하여 산업의 발전을 꾀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GATT,   반덤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