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Anti-Dumping)에 관한 WTO규범

목차

1.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특성
2. WTO ‘반덤핑협정’중 오남용 억제 내용
1) 덤핑(덤핑마진)의 결정
2) 조사의 개시 및 절차
3) WTO/반덤핑협정의 신설 조항(구제조치)
3. WTO ‘반덤핑협정’ 평가

본문내용

고 구체화 하여 자의적인 운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는 긍정적 견해이다.
2) 근본적인 성격상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남용될 가능성 여전히 큰 것은 사실이다. 종전 반덤핑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종전에 논의되어 온 개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모호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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