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반덤핑관세)

목차

1. 반덤핑관세(ADD;Anti-Dumping Duty)의 약사
2. 반덤핑관세(ADD;Anti-Dumping Duty)의 특징
3. WTO출범 전·후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비교
4.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해가 없으면 정한기간동안 약속이 지속된다.
반덤핑조치의 종결
WTO출범- WTO출범 이후 신설조항으로 반덤핑관세는 산업피해를 야기시킨 덤핑의 효과를 상쇄하기에 필요한 기간에 한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반덤핑조치가 자동적으로 종결되어야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관세부과일이나 재심일로부터 5년이내 반덤핑조치가 자동적으로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평가와 전망
과거 GATT체제하에서 선반덤핑협정은 WTO출범 이후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반덤핑 제도의 자의적인 운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내용상에 있어 여전히 절대적 기준을 제시할수 없고개념의 모호성이 남아 있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WTO출범이후 선진국에의해서만 주도되어오던 반덤핑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유일한 합법적 무역규제인 반덤핑관세를 통해서 유리한 고지에 점령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따라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덤핑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대비하는 것은 우리 수출증대의 중요 관건이 되고 있다.

키워드

ADD,   반덤핑관세,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