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과사교육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의 정의
Ⅲ. 사교육비 지출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본문내용

‘과외꾼’ 들이 사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교육시장에서 활동함으로써 이들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액을 받고 사교육을 행하게 된다. 이들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들의 몸값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게 되고 이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사교육시장의 교사들은 고소득층만이 선택하고 끌어 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음성수입을 양산시키고 고소비를 부추겨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및 탈세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고액과외의 실상
수능시험
과목당 200만원 이상
논술고사
주 1회 200만원 이상
보습학원의 불법 고액과외
한명당 200 ~ 300만원
예능과외
2개월 완성에 300만원 이상
5) 사교육비 지출과 부정부패
강남 입시학원의 경우 1995년 기준 단과반 5만 1천원, 종합반 23만 2천원의 수강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끼워 팔면서 고액 수강료를 징수 (입시학원은 약 42만원, 소형보습학원 단과반은 10~90만원)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강료를 납부하면서 까지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육시장에서 사교육의 의존도가 그만큼 심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게다가 현행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는 수강료 과다징수 등 부당이득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다가 이러한 고액의 사교육을 받음으로써 과다징수 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고소득층의 의식구조가 사교육비의 부정부패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고액과외를 시키는 학부모 가운데에는 법조인, 의사, 교수, 고위공무원, 대기업간부 등 사회지도층인사가 많은 것을 보면 고위층의 고소득계층의 고액과외 실상이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각종 공직자비리수사에서 수표추적결과 최종사용자가 과외교사인 경우가 있어 사회지도층 비리중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고액수강료 징수 후 수강생 등록원부와 출석부를 조작하고 매출액을 숙소신고하며 위장업체를 통한 수익금 분산을 통해서 학원들은 탈세를 하고 있으며, 으 정도는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 누락액이 3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을 보면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6) 사교육비 지출과 유학실태
국내의 사교육비 증가는 임금과 물가상승에 대한 의한 간접적인 국제수지 악화 외에도 중고생들의 편법유학을 유발시켜 국제수지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키게 됨을 전에 언급하였다.
1996년 현재의 실태를 보았을 때, 무역외수지의 일부로 집계되는 유학연수수지는 11억 달러에 이르러, 무역수지의 7.2%, 무역외수지의 14.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사교육비의 부담을 가지거나 국내 교육제도의 입시제도와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반대로 조기유학의 명분으로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1996년에서 2004년까지 무려 8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무역 수지 중 유학연수수지의 비율이 상당히 심각하게 늘어났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유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유학을 간 국내 학생들이 많은 돈을 지출함으로써 국내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경제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수 유학 수지 현황
단위: 백만불, %
무역수지
무역외
수지
연수유학수지
유학수지/
무역외수지
유학수지/
무역수지
수입
지금
1993
1,860
-1,967
-810
36
846
41.2
-
1994
-3,145
-1,989
-922
23
945
46.3
29.3
1995
-4,747
-3,640
-908
90
998
24.9
19.1
1996
-15,278
-7,684
-1,104
24
1128
14.4
7.2
1997
-5,571
-2,128
-290
8
298
13.6
5.2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1997.4
이러한 유학연수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은 중고생의 편법유학에 의한 것이다. 정식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유학길에 오른 학생은 초중고생 전체 유학생의 13.7%에 불과한 327뿐이고 편법유학생 가운데에는 고교졸업 후 유학하는 경우가 55%를 차지하여 대학실패 후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고 재학 중인 편법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40%를 차지하여 국내 사교육비 증가가 고액과외와 함께 외국유학을 선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초중고교생 유학실태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정식유학
461
397
687
327(13.7)
편법유학
-
-
2825
2057(86.3)
고교재학
-
-
447
375(15.7)
고교졸업
-
-
1849
1132(47.2)
중재,중졸
-
-
502
520(21.8)
국재,국졸
-
-
25
34(1.4)
단위: 명, %
자료: 교육부(1995), 국정감사자료.
실제 중고생의 편법유학생수는 더욱 많고, 현지적응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영어하나만 배우자는 식의 무작정 떠난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과 상관없는 길로 빠지기 쉬운 청소년 시기에 오히려 유학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불안감을 초래시켜 학생에게 있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금까지 사교육비 지출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고액과외부터 해외유학까지 사교육비의 지출규모는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인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과거의 미비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는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껴질 만큼 큰 부분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사교육은 개인척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교육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크게 자리 잡아 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비용 또한 사교육이 발달하던 초기에 비해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입시주의, 학력주의 교육이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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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사교육,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