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공유제

소개글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초과이익 공유제란?
2.초과이익 공유제 반대
3.초과이익 공유제 찬성
4.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서 공제해주는 한시적인 세액의 공제 방안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로써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센티브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협력업체로서는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받게 된다. 게다가 대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납품을 공급해줄 새로운 협력업체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연계가 없는 중소기업에게도 이익공유제의 수혜를 누리게 될 기회가 생긴다. 정부 입장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감세 혜택을 대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인센티브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으로 제공한다면 대기업은 이익공유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얻는 동시에 중소기업으로 이익을 배분함으로써 사회적인 평판도 제고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이익 창출의 기회를 얻게 되며, 정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므로 모든 생산 주체의 입장에서 이득이 된다. 수치화 문제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정책이 입안되지도 않은 상태이기에 구체화하기에 시기상조이지만, 초과이익을 선정함에 있어서 각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준에 맡기되 그 기준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소량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정도의 규제는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선행해야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도가 이처럼 비현실성을 보완하여 완전히 시장경제에 정착하게 된다면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트리클다운 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938363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127663 초과이익공유제의 찬성, 반대의견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303000402 초과이익공유제의 찬성, 반대의견
http://100.naver.com/100.nhn?docid=768243 트리클다운 원칙
http://cafe.naver.com/manzo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93& 홍준표씨의 이익공유제 반대 발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4772327&cp=nv 안철수씨의 이익공유제 반대발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083566 성과공유제
http://100.naver.com/100.nhn?docid=920485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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