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곡선반경
2. 주차상한제
2. 주차상한제
본문내용
던등), 캐나다(밴쿠버등), 네덜란드(헤이그 등), 독일(함부르크등), 중국(홍콩등)등이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였던 주차 상한제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주차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을 불합리하게 설정하여 시행효과가 미미하였다. 둘째 상한제의 상.하한 기준폭을 협소하게 설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셋째 교통량 저감효과가 큰 일부 용도시설을 비적용하여 제도시행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편법적 주차시설이 확충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다섯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에 소극적 대응으로 효과성이 감소되고 있다. 여섯째, 기존 주차시설의 용도전용을 적극 장려하지 못했다. 일곱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주차시설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무단, 불법 주차차량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아홉째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잘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 열째 인접도로의 혼잡을 유발하였다. 등이 있다.
<참고>
주차 상한제 시행을 위한 상한기준설정모형의 정립 및 효과분석(김동선/2007/한남대논문)
도로 공항계획(김대웅,김동현/2005/형설출판사)
교통수요분석(윤대식/2005/박영사)
네이버지식인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였던 주차 상한제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주차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을 불합리하게 설정하여 시행효과가 미미하였다. 둘째 상한제의 상.하한 기준폭을 협소하게 설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셋째 교통량 저감효과가 큰 일부 용도시설을 비적용하여 제도시행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편법적 주차시설이 확충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다섯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에 소극적 대응으로 효과성이 감소되고 있다. 여섯째, 기존 주차시설의 용도전용을 적극 장려하지 못했다. 일곱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주차시설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무단, 불법 주차차량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아홉째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잘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 열째 인접도로의 혼잡을 유발하였다. 등이 있다.
<참고>
주차 상한제 시행을 위한 상한기준설정모형의 정립 및 효과분석(김동선/2007/한남대논문)
도로 공항계획(김대웅,김동현/2005/형설출판사)
교통수요분석(윤대식/2005/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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