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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주변의 불법주차를 유발하고, 인근 노외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공급수준을 편법적으로 늘려 교통수요억제효과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특별시는 2001년도에 주차상한제 실시결과를 분석하면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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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등), 캐나다(밴쿠버등), 네덜란드(헤이그 등), 독일(함부르크등), 중국(홍콩등)등이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였던 주차 상한제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주차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을 불합리하게 설정하여 시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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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상한제지역(주차상한제 시행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대안2 : 단위부담금을 인상하되, 대상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예상문제점 및 보완사항
단위부담금의 인상지역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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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규제 및 단속
먼저 주차상한제의 경우, 서울시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에 대하여 현재의 하한제에 대한 설치기준을 20∼40% 완화하고 상한제로 변경하므로서, 교통혼잡지역의 통행수요를 근원적으로 감축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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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규제 및 단속
먼저 주차상한제의 경우, 서울시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에 대하여 현재의 하한제에 대한 설치기준을 20∼40% 완화하고 상한제로 변경하므로서, 교통혼잡지역의 통행수요를 근원적으로 감축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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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전국 시ㆍ군ㆍ구에 분양가 심의기구 설치
-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세부항목 7개 → 61개로 확대
- 수도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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