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 실태성

목차

□ 제 목 : 교통문제에 관하여
□ 총 페이지수 : 23
□ 목 차:

Ⅰ. 서 론

Ⅱ. 교통혼잡관리의 필요성

Ⅲ. 교통혼잡관리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3.1 가격정책을 통한 교통혼잡관리방안
3.2 규제정책을 통한 교통혼잡관리방안

Ⅳ.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상의 교통혼잡관리방안 평가
4.1 서울시 교통종합대책
4.2 종합대책상의 가격정책을 통한 교통혼잡관리방안 평가
4.3 종합대책상의 규제정책을 통한 교통혼잡관리방안 평가

Ⅴ. 결 론

본문내용

하지 않기로 한다.
4.3 종합대책상의 규제정책을 통한 교통혼잡관리방안 평가
가. 출근시차제등
서울시는 시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율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산하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출근시차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3.2절에서 논의하였듯이 부작용은 미미하면서도, 그 효과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민간기업에 대하여도 출근시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자 하는 바, 적정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버스전용차선
서울시는 버스의 정시성제고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존 버스전용차선의 효율성 증대 및 새로운 버스전용차선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의 일방향의 출·퇴근시간대 버스전용차선 98.5㎞를 양방향의 전일제로 운여하고자 하며,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첨두시간 이외에 택시의 진입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버스전용차선의 확충으로서 '96년에만도 84㎞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래에 지하철공사의 완공에 따른 53㎞의 추가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버스전용차선의 효율성 증대 및 확충은 승용차 이용의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잇을 것이다.
다. 주차규제 및 단속
먼저 주차상한제의 경우, 서울시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에 대하여 현재의 하한제에 대한 설치기준을 20∼40% 완화하고 상한제로 변경하므로서, 교통혼잡지역의 통행수요를 근원적으로 감축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상한제는 물론 신축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형평성의 차원에서 증·개축 및 기존 건물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우선 간선도로 및 황색선이 도색되어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되, 점차 이면도로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건축선 후퇴지역에 대하여는 보행자 통행로에의 차량 접근금지를 위하여 차량진입금지용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의적인 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다시 시장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승용차운행 10부제
서울시는 '96년말 교통시설의 대대적인 보수에 따른 교통혼란을 방지하고자 단기간(1회에 30일 이내)에 한정하여 승용차운행 10부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승용차운행 10부제는 3.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단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0부제를 도입하기 전에 보다 효율적인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10부제는 일반인들에게 장점만이 부각되고 단점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므로서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여러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며, 또한 단기간내에 불가피한 사정(교통시설의 대대적인 보수)등으로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부제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거대한 도시 서울에서 승용차보유자의 차량이용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으며, 이는 장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승용차보유자의 차량 이용욕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소시켜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물론 기존에 서울시에서 발표된 여러 교통대책들도 승용차 이용감소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반면에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장단기교통특별대책」은 근본적인 철학으로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집행계획, 또한 가격을 통한 승용차이용감소가 강조됨으로써, 기존의 여러 대책들과는 적지 않게 차별화되어 있다.
승용차 이용감소를 통한 교통혼잡관리방안으로서 이번 대책에는 혼잡통행료, 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요금 인상, 유류세 인상 등의 가격정책과 출근시차제, 버스 전용차선, 주차규제 및 단속, 승용차운행 10부제등 규제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방안들은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으나 몇 가지 방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하나는 혼잡통행료로서 남산 1호터널에의 적용은 현재의 여건상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금징수이외의 방법도 병행·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유류세의 인상은 필요하며, 인상폭은 자동차관련세에 대한 전체분석을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추가 인상세수의 귀속주체는 정부 내에서의 관련부처간 조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승용차운행 10부제는 다른 방안들의 시행이 우선된 후에 검토되어야 하며, 이것도 불가피한 경우의 단기간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고속도로의 혼잡감소를 위한 첨두통행료 부과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승용차 이용감소정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여 왔던 방식, 즉 교통시설확충위주의 정책방식과 그 접근방법이 다르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우선되어야 겠다. 특히 규제위주의 정책방식으로부터 가격위주의 정책방식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나, 지금까지의 정책방식이 규제위주이었으므로 이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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