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기반구조의 구축

목차

1. 재정정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2.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1)도입의 필요성
(2)복식부기회계제도의 내용과 특징
(3)발생주의회계제도의 내용과 특징
(4)한국의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 도입 계획
(5)극복해야 할 과제들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본문내용

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위해 필요한Killer Application은 재무회계 쪽에서는 나오기 어렵고, 관리회계 쪽에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정치와 발생주의 정부회계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한다. 단식부기, 현금주의회계제도는 정치인들이자신에게 우리한 타이밍을 선택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 예산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와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동시에 받는 정치인들은 실제로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국민들의 부담증가는 수반하지 않는 것 같은 방안들을 찾아낸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보다는 지급보증이나 우발채무방법을 활용한다든지 현금지출을 다음회계연도로 지연시킨다든지 예산외예산을 사용하여 정부지출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단식부기 현금주의 회계제도는 정치적 의도를 적절하게 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주의 하에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중앙예산기구는 현금주의 하에서 재원배분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다가 발생주의를 채택한 후에는 대차대조표를 관리하는 재정부의 간섭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중앙예산기구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을 열렬히 바라지 않을 수 있다. 중앙예산기구는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지대의 소실이라는 부정적인측면과 재정적자의방지라는 긍정적인 혜택을 비교, 평가하여 이 제도의 채택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재정운용이 계기비행, 원격조정 방식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 재정정보시스템은 기획예산처-Fimsys-예산편성 네트워크, 재정경제부-Nafis-중앙정부 통합재정 네트워크, 행정자치부-LADI-지자체복식부기회계처리시스템, 행정자치부-Lofin-지자체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들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BARO)에 의하여 2007년까지 통합재정 정보 시스템으로 통합되거나 진화될 것이다. 현재는 재정규모, 재정지수, 국가채무 등 세 가지 정보밖에 제공하고 있지 못하나, BARO시스템이 완공되면 안정성/건전성, 성과/성장성, 효율성 등의 재정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제공받고 재정지표들이 추가로 필요해지면 유연성 있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BARO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현대화할 것이며, 기록 계산기 능, 주의환기기능, 문제해결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키워드

재정,   정보,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