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3권분립

소개글

법치주의와 3권분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치주의
Ⅰ. 서설

Ⅱ. 법치주의의 법정 성질

Ⅲ. 유래

Ⅵ. 법치주의의 위기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대두

Ⅴ.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권력분립


Ⅰ. 들어가는 말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Ⅲ.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와 그 유형

Ⅵ.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이 그 엄격한 분할로 말미암아 기관상호간에 단절을 초래하거나 역기능을 결과하지 아니하다록 권력상호간에 공화와 협조를 통하여 권력의 합리화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Ⅵ.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1. 권력분립제의 변천
건국헌법은 비교적 집행부우위의 권력분립제
1960년헌법은 비교적 균형적의 권력분립제
1962년헌법은 다시 집행부우위의 군력분리버제
1972년헌법과 1980년헌법은 집행부의 절대적 우의를 내용
2. 현행헌법의 권력분립제
(1) 권력의 분할
권력의 분할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기기능을 3분하여 각 기능의 본질적 부분을 각기 분리,독립된 기관들에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1)수평적 권력분할
입법권은 국회에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집행건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4)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디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 할 수 없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헌법에 명시된 예외
대통령에게는 ㄱ)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포할 수 있는 권한(제77조) ㄴ)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72조) ㄷ)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는 권한(제52조)
국회에게는 ㄱ)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제63조) ㄴ) 국회의장의 법률공포권을 인정(제53조6)
2)수직적 권력분할
지방자치제의 채택과 기관내부에서의 관할권의 배분을 통하여 보장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수직적 권력은 ㄱ)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제42조) ㄴ)대통령의 임기는 5년(제70조) ㄷ)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
(2)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1) 기구구성면에서의 억제와 균형
ㄱ)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음
ㄴ)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합의 행위
ㄷ)정부조직법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설치, 조직에 관한 법률을 국회로 하여금 제정하도록 함
*참고문헌
헌법(기본강의) 정회철 여산
헌법(구하기)(사시1차기출문제)(2010년대비) 고시계 편집부 고시계편집위원
헌법학 김상겸 백윤철 한국학술정보

키워드

법치주의,   3권분립 ,   헌법,   삼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