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교육론 인터넷실명제(학습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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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함일 뿐”이라며 “익명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들을 속박할 수 있는 ‘손오공의 금테’(서유기에서 삼장 법사가 손오공의 머리에 씌운 것)를 씌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네티즌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국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중국에서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의가 담긴 내용의 글을 유포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한국의 ‘최진실 법’ 개정 여부는 중국 인터넷 법 개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② 시민단체, '최진실 법' 도입 반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89개 시민사회 단체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실명제 강화와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최진실 법'의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연석회의 등은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부분이 실명제인데도 악성 댓글인 '악플'을 막지 못했다며, 악플 방지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석회의 등은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가 당사자의 고소고발 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모욕' 여부를 판단해 수사하도록 해 수사권력의 정치적 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석회의 등은 인터넷의 역효과를 막으려면 그에 맞는 제도를 개발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인터넷에 떠맡기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토론자료
나의 입장
찬성 / 반대
입장의 근거
1.
2.
3.
4.
5.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
1.
2.
3.
4.
5.
최종적 대안
[평 가]
평가기준
1. 인터넷 실명제 문제가 어떤 사회 과학적 지식,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가?
2. 인터넷 실명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들어가며 말할 수 있는가?
3.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가?
구분
기준
상
문제에 대한 사실, 가치를 잘 구분해내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들어 의사를 분명히 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중
문제에 대해 사실, 가치의 관련은 무난하게 파악하였으나 토론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
하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론의 과정에서 매우 소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평가시기&방법
- 수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관찰을 통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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