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소개글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2) 책임의 종류
3) 자본충실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4) 내용
5) 현물출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6) 이행청구 및 책임의 소멸
2. 손해배상의 책임 - 발기인의 과실책임
1) 의의
2) 성질
3. 일본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부드러움 - 자본충실책임, 총주주의 동의 時, 면제)
1) 무과실연대책임 - 납입담보책임
2) 과실책임 - 손해배상책임
4. 중국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1) 자본충실책임 - 납입담보책임, 차액보충책임
2) 손해배상책임

본문내용

해배상책임
발기인, 이사, 감사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임무 해태의 경우
① 발기인, 이사, 감사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② 총주주의 동의로써만 면제
4. 중국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
1) 자본충실책임 - 납입담보책임, 차액보충책임
납입담보책임
① 발기인이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보충 납입
② 기타 발기인은 이에 연대책임
차액보충책임
① 출자된 비화폐 재산(현물출자)의 실제가격이 회사정관에서 정한 가격보다 미달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재산을 출자한 발기인은 차액을 보충 납입
② 기타 발기인은 이에 연대책임
특징
① 회사법상의 법정책임, 무과실연대책임
② 주주 또는 발기인의 약정을 통하여 변경 불가
③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면제 불가
2)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② 발기인은 보수청구권 등 일련의 권리를 가짐
발기인이 의무를 해태하거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① 발기인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과실책임
② 발기인이 정관상의 출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기인 계약에 따라 위반책임을 진다.

키워드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발기인,   발기인의 책임,   납입담보책임,   인수담보책임,   차액보증책임,   무과실연대책임,   과실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