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 고전 무역이론과 근대 및 현대 무역이론

목차

무역이론

Ⅰ. 고전 무역이론

1. 절대생산비설
2. 비교생산비설
3. 상호수요설

Ⅱ. 근대, 현대 무역이론

1. 기회비용설
2. 핵셔-올린 정리
3. 레온티에프의 역설
4.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5. 기타 현대무역이론
1) 대표수요이론
2) 연구, 개발요소이론
3) 제품수명주기이론

본문내용

떤 재화의 가격 변동은 당연히 생산요소 간 상대가격과 실질가격을 변동시키게 된다. 이것을 관세부과 시 각 생산요소 소유자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 바로 스톨퍼-사무엘슨(Stolper-Samuelson) 정리이다. 즉, 만일 어느 나라가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부존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입할 때 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시키면, 그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생산요소가 그 재화의 생산에 몰리게 됨으로 인해, 희소요소의 가격상승이 초래되어, 희소요소 소유자에게 유리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은 희소한 생산요소에 유리하게 소득을 재분배하게 된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는 물론 헥셔-올린 모형 하에서만 타당성을 갖지만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준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공업화과정에서 지주세력들이 언제나 곡물 수입에 대해 관세부과를 옹호했던 것은, 이 정리의 의미를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 기타 현대무역이론
1) 대표수요이론
비교우위의 발생 원인을 공급과는 달리 수요의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 시도가 린더(S. B. Linder)의 대표수요이론(representative demand theory)이다.
린더는 무역이론에서 고찰의 대상이 되는 재화를 1차 산품과 2차 산품으로 엄격히 구분한 다음, 헥셔-올린 정리는 자연자원의 부존상태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1차 산품의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타당한 것이었으므로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1차 산품 이외의 모든 생산물에 관해서 각국은 어떤 범위에 걸친 수출가능재를 갖고 있으며, 수출가능재의 범위는 국내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어떤 생산물이 자국 내에서 소비 또는 투자된다는 것은 그 생산물이 수출가능재가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이기는 하다는 것이 린더의 기본명제이다. 그러나 너무 광범한 수출가능재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어떤 수출가능재가 잠재적 수출품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그 재화에 대한 대표적 수요가 국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첫째, 기업가들이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종류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 둘째, 그러한 외국의 수요가 알려졌을지라도 그 수요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을 생각해 낼 수는 없다는 점, 셋째, 그러한 상품을 생각해 냈다고 하더라도 익숙하지 못한 상태 에 고생하여 그 생산에 적응하기까지는 많은 경비가 들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 등 세 가지 이유로 값싸게(즉 비교 우위를 갖고)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
2) 연구 개발요소이론
키싱(D. B. Keesing)과 그루버(W. Gruber), 메터 (D. Metha), 버논(R. Vernon)등은 연구 개발활동이 무역 및 국제투자의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여 연구 개발요소(R&D factor)라는 새로운 생산요소가 무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들은 미국산업의 비교우위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거느리고 연구설비가 확충되어 있고 연구비 지출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항공기산업 전자공업 무기산업 등 소위 첨단기술산업 에서의 비교우위와 무역 패턴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연구개발요소란 결국 기술이라는 또 다른 생산요소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것은 자본 노동 및 자연과 더불어 부존자원 중 하나를 구성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요소부존의 상대적 풍부라는 헥셔-올린의 정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3) 제품수명주기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은 하나의 상품도 그 판매량에 있어서 인간의 수명과 같이 일정한 발전 형태를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산품의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를 규명하고 있다.
제품수명주기이론은 도입기(new phase stage), 성장기(growing stage), 성숙기(mature stage), 쇠퇴기(decline stage) 4단계로 나누어 제품이 시장에 소개되어 쇠퇴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신제품이 성숙되어 가고 대중화되어 감에 따라 점차 표준화되고 대량생산기술과 미숙련노동에 의해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비교우위는 새로운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선진국으로부터 노동이 비교적 저렴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국가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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