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개념과 정책지향

목차

신자유주의 개념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차이

신자유주의적 입장: 사회불평등

신자유주의적 입장: 복지국가비판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

영국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후퇴(19장)

대처정부의 등장배경

대처리즘

대처의 복지개혁

민영화

1.소득보장개혁(공공부조)

1. 소득보장개혁(SERPS 개혁)

2.NHS 개혁

내부시장의 도입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개념

자유주의의 후계자: 개인의 자유및 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
개입주의 국가(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복지국가의 이해관계와 자유경쟁시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분쇄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국가를 요구
= 시장지상주의 + 강력한 국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차이

레이건, 대처정부: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호환적으로 사용,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더욱 자주 사용됨.
공통점: 개인주의, 자유시장에 대한 강조, 사회질서를 중시함.
차이점: 신보수주의는 가족의 지위나 사회질서의 측면을 더욱 강조. (전통+가족)

키워드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NHS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