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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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정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미국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시술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시술정보 수집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정보의존과 안보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판단에 사용되는 정보는 대부분 공개정보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의도나 능력이나 취약점이나 가능한 행동방책을 적시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이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우위가 국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군사상황이나 테러조직 등 특수조직이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밀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현대의 정보전쟁은 기술정보전 혹은 전자정보전이라고 불릴 만큼 시술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각국의 정보목표와 정보요구, 상대국가의 폐쇄성 여부, 자국의 기술수준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간정보의 수집을 중시할 것인지 기술정보의 수집을 중요시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첩보의 수집과 관련된 정보기관과 정부 내 일반 부처간의 관계는 정보의 공유문제와 정보 수집을 위한 협조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정보기관 상호간은 물론 정보기관과 정부 내 다른 부처 들 간에는 항상 긴밀한 협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기관은 첩보수집 활동이 가져올 편익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치루어야 할 대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수집활동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외교담당 부처는 정보기관의 고충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국방정보론과 첩보수집론을 살펴본 바, 정보와 그 수집능력은 옛날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그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 변하였고, 제 1,2차 대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첩보 수집 방법 또한 변하여왔다. 특히 현재는 소규모에서 전세계적규모의 경쟁구조 체제로 정보 대상국이 확대되고, 과거 정치군사 분야에서 금융 에너지 식량등 경제 분야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기술 발전으로 정보의 독점보다는 공유로 확산되는등 여러 변화를 거듭해왔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될 것이라 예상할수 있고, 이러한 변화속에서 첩보수집의 성공과 실패가 때로는 국가 안보에 대하여 극단적인 결과를 자져올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SA는 최근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실시간 상황과 전후에 지표상태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여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것을 TV로 보여 주었는데 NASA는 1958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발족되어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행성을 탐사하는등 많은 업적을 이루어 왔다. 과거 독자적으로 우주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국제우주정거장을(알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우주 산하 11개국등의 협력을 강구하는 등 대규모 정보공유의 일환의 예로 보여 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정보 강대국의 대열에 참여하여 세계 각국에서 정보공유의 중요대상국으로 거듭날 때가 올 것이라 기대하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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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론,   국방정보,   국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