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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존재여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법을 적용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시의 적절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 등 재산권과 경제권, 인권과 지적재산권도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정말 저 많은 조건과 요소들이 하나 씩 올바르게 지켜져서 완전한 화음을 내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조금씩 분명히 개선 될 수 있고, 완전한 법치주의의 실현에 다가갈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