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제도비교분석

소개글

각국의 경찰제도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분권적 경찰제도
- 스위스의 경찰제도
(2) 중앙집권적 경찰제도
- 스웨덴의 경찰제도
(3) 통합형 경찰제도(절충형)
- 일본의 경찰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위임에 따라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나. 도도부현경찰
도도부현경찰은 당해 도도부현의 구역내에서 경찰행정을 진행하며 국고에서 지불하는 일정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비는 당해 도도부현이 부담하는 자치체경찰이다.
(2) 일본 경찰제도의 특징
일본의 경찰제도는 중앙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서 그대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고, 지방은 도도부현 자치체경찰로서 각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관리하에 두게 함으로서 경찰구조상의 균형을 이루게 하였으며, 한편 능률화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에 있어 자치체경찰로 일원화하였으며, 아울러 국가치안책임의 명확화도 이루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찰체제는 양대륙계의 주요 조직원리를 일본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여건하에서 적절히 조화시킨 절충체제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각국의 경찰제도를 지방분권적 경찰제도, 중앙집권적 경찰제도, 통합형 경찰제도의 3가지 모델로 나누어서 각각의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즉 스위스, 스웨덴, 일본의 경찰제도를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지방분권적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는 경찰권을 주경찰인 칸톤경찰에 집중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보호에 더 가치를 두고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찰기구가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아 통일된 체제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있다.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된 중앙집권형 경찰제도를 이룩함으로써 능률성과 효율성의 달성을 이루었지만 자칫 중앙집권형 경찰제도로 인한 권력남용의 우려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통합형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의 이중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대륙계 경찰제도의 주요 조직원리를 절충하여 조화롭게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범죄통제와 시민의 자유보호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3가지 경찰제도중에서 어느 경찰제도가 더욱 좋으며 어느 제도가 더 나쁘냐 할 수는 없으며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떠한 경찰제도를 취함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전통과 정치적 상황 및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각국의 경찰제도의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경찰제도의 장점과 단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경찰제도를 보완하고 조화함으로써 선진적이고 발전적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법과 질서의 유지와 동시에 국가이익과 국민생활의 보호를 위함이 각국의 경찰제도비교 분석의 목적이라 하겠다.
Ⅳ. 참고문헌
-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부. 1988-1990)
-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책사랑. 2001)
- 서정범. 스위스의 경찰제도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0)
- 김형만.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 경찰제도
(경찰대학치안연구소. 1996)- 박영철. 각국의 비교경찰제도
(한국체육대학교. 2001)
- 신현기. 스위스 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제21호. 2005)

키워드

경찰,   경찰제도,   행정구조,   스위스경찰,   스웨덴경찰,   일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