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의 위헌성 여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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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존속살해죄의 합,위헌설

1. 구성요건

2. 형벌

Ⅲ. 결 론

본문내용

패륜적인 행동, 즉 존속살해행위에 근거한 것이기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이유로 함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다만 존속살해죄의 비난가능성이 직계존속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회 현실상황과 존속살해 규정 간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비속이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존속에게 심한 학대 또는 피해를 받아서 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존속에 그 원인과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위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나 방법을 통해 구제해야지 존속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구제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가장 중요한 보호 법익이라 할 수 있기에 존속살해는 사회 통념상으로도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존속의 비속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학대 등으로부터 그 비속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구제방법을 마련하거나 현행 존속살해죄 규정에 ‘상황을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에게 비난가능성 있는 때에는 보통살인죄에 속한다.’ 라고 단서를 추가하는 것도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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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2.07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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