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반논란및 해결방안제안

소개글

군가산점제도 찬반논란및 해결방안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정의
　3. 정말 남성의 분노인가?
　4. 누가 이 논란을 시작했나?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의 갈등단계별 과정
　2. ‘군필자에 대한 보상‘ 담론
　3. 여자도 군대 가라?
　4. 여자는 출산한다?
　5. 군가산점제의 논점 정리

Ⅲ. 결론 - 성대결을 넘어서

본문내용

쓰게?’와 같은 회의론이다. 여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약한 여자를 남자가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기사도 정신’과 여자는 쓸모가 없다는 ‘여성비하 정신’이다. 기사도 정신이 언뜻 좋아 보이나 실상 여자를 근본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표상하는 한편, 군대나 전쟁은 ‘외적으로부터 민족의 여자를 지키는’ 일로 이해할 뿐이다.
세 번째는 ‘여동생론’이다. 이는 한국 남성들이 ‘여성’이라는 존재를 인지하는 방식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낸다. 집 안의 여자는 목숨 걸고 지키지만 집 밖의 여자는 대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 이는 결국 자기와 사적 관계로 엮이지 않은 여성을 평등한 시민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감수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다.
4. 여자는 출산한다?
‘여자는 출산한다’는 사실논쟁 과정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튀어나온 진술이다. 가령 남성들이 군대를 남성만이 수행하는 ‘의무 및 사회기여’로 표상하는 데 맞서기 위해 출산을 여성만이 수행하는 사회기여의 하나로 제시하는 식은, 가부장제 논리를 그대로 재생산하고 있다. 즉,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여성을 ‘어머니’로 규정하고 여성의 모든 것을 모성의 틀 속에 가두는 그리고 오직 그러한 모성을 통해서만 여성을 사회 속에 위치 짓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권의 근거로 모성을 내세우는 것의 문제점은 그것이 어머니가 아닌, 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을 평등권으로부터 배제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실제 ‘모성’을 제외하고는 ‘여성을 표상할 다른 길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모성과 여성의 동일시는 일반대중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의미화의 방법이기도 하다. ‘모성’에 대한 한국 페미니즘의 고민이 더 심화되고 더 대중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게 된다.
5. 군가산점제의 논점 정리
1) 찬성측 입장
첫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에게 보상이 없다.
둘째,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병역법은 오직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성차별이다.
셋째, 여성도 군대에 지원하여 제대군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성차별이 아니다.
넷째, 여성에게는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군가산점제로 인한 차별을 상쇄할 수 있다.
2) 반대측 입장
첫째,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며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
둘째, 군가산점제의 부활은 여성 및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평등권 침해이다.
셋째,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은 보상되지 않고 있다.
Ⅲ. 결론 - 성대결을 넘어서
군가산점 논란이 성대결로 비화되면서, 다루어야할 ‘취업권’이나 ‘기회균등’, 혹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는 등한시되었다. 이처럼 담론의 지형을 남녀문제로 바꿔놓음은 역페미니즘 물결과 맞물려, 초점을 노동시장이 아닌 ‘군필자 보상’의 문제로 집중시켜 버렸다. 그래서 마치 가산점 존치 세력만이 군대 경험에 대한 보상책을 생각하는 양 사태를 호도하여 대다수 남성들의 지지를 끌어냈고, 징병제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여성들에게 향하도록 하였다.
국민회의가 내놓은 ‘국가봉사경력가점제’ 역시 그러한 것이다. 이는 군가산점 문제를 ‘군필자에 대한 보상’ 및 성대결 문제로 보는 기존의 허구적 구도를 그대로 차용한 발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취업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다. 게다가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대신 여성은 자원봉사를 하면 된다는 발상은 남성은 강제, 죽임이고 여성은 선택, 살림이라는 성대결의 이분법적 발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군가산점을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공평·실질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 중 하나로, 남녀공동의무복무제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취업 시 가산점이 주어지더라도 성차별의 함의는 작아질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권은 여전히 저해되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취업 시 가산점은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즉 징병제의 변형, 지원제로의 전환, 궁극적으로 평화정치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위해 담론구도를 좀더 유연하게 만들고, 개혁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남녀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논란의 성대결 구도를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키워드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   여성부,   공무원,   병무청,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