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의의
2. 시장실패의 원인
3.정부개입의 당위성

Ⅲ.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의의
2. 정부실패의 원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해한다.
네 번재 원인은 준공공기관으로의 이양이다.
준공공기관이란 공사나 공단과 같이 공적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능과 사기능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준공공기관은 정부기능을 축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부 팽창의 한계에 달했을 때 마련한다. 준공공기관은 정부나 국민에 의한 간섭을 크게 받지 않아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못된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 효율성
첫 번째 원인은 배분적 효율성이다.
배분적 효율이 경제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파레토 최적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파레토 최적의 달성은 산출물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출물 하나의 생산을 줄여야 생산이 되는데 즉, 노는 자원이 없어야 한다. 정부부문에서 배분적 효율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배분적 효율성과 정부기관사이의 자원배분의 두 측면이 있다. 정부가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비용을 초과하거나 정부기관간에 최적으로 기관이 배분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분야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서 기관들 간의 경쟁이 붙어서 서로 더 많이 투자하게 되어 효율성을 저해한다. 효율성의 한계는 생산방법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더 낮은 질이나 높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 현실세계에서는 배분적 효율 달성이 어렵다. 정부의 독점적 공급자인 경우에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 사회가 원하는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은 X-효율성이다.
경제적 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보다 X-효율성에 의해 더 크게 좌우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직의 심리 행태 자체에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노동계약 불완전 개인은 자신의 이익(승진)을 위해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조직은 개인이 조직의 목표를 따라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계약이 명시되지 못하고 목표가 불완전하면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조직은 비효율적이 된다.
Ⅳ. 결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정의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패라고 하여 그것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더욱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실패도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 이 사회를 그리고 이 세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생활의 질향상과 경제정책 박유영 <삼영사>
경제정책론 김옥암 <학문사>

키워드

시장실패,   정부실패,   민영화,   외부효과,   독과점,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