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분석 및 정부 대응의 실패 요인

목차

1. 억압 촉진의 측면에서 본 정부의 대응

2. 권력의 측면에서 본 정부수행능력의 약화

본문내용

대한 대규모의 저항이었다.
이 두 번째 계기는 김영삼정권의 권위를 붕괴시킨 추동력으로서, 노동법 날치기 통과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개혁의 후퇴에 대한 일반대중의 비판적 평가를 급진화시키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등장하던 ‘정권타도’의 구호와 대규모 가두시위를 분출시킴으로써 대통령이 통제하는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를 근저로부터 위협하였다.
따라서 97년 1월 총파업은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의 한계로부터 결과한 시민사회의 개혁에 대한 각성의 효과로서의 지속적인 국민 지지의 철회가 집권세력 내의 권력 재장출 문제로 인한 갈등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법 날치기 처리’와 겹쳐짐으로써 폭발함으로써 권력의 취약성 (혹은 정부수행능력의 약화)이 집합행동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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