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저작권 및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는가?

2. 권익보호가 기술의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것 아닌가?
1) 양극화의 원인
2) 양극화의 해결방안

3. 지식/기술의 독점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

Ⅲ. 결 론

Ⅳ. 출 처

본문내용

그리고 특허도 관련 기술들과 주변 기술까지 폭 넓게 특허망을 형성한다면 자사의 사업을 보호하고, 지재권의 본질적 기능인 독점배타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통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17차를 만든 남양 유업을 들 수 있습니다. 남양 유업은 음료의 이름을 짓고 난 뒤 음료가 성공할시 경쟁사의 카피를 생각하고 18차, 19차, 20차등 여러 개의 이름에 대하여 지식 재산에 대한 특허권을 냈다고 합니다. 음료는 대박이 났고 다른 경쟁사들도 잇달아 비슷한 다른 제품들일 개발해 냈습니다. 만약 원래 17차라는 이름만 특허를 냈다면 타사에서 ‘우리는 더 많은 제품을 넣고 달인 22차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원래의17차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에 그냥 ‘물’ 이라는 상품으로만 나왔던 제품들이 진화해 17가지 재료를 넣어 달인 물로 시작해 브이라인을 만들어 준다는 물, 콩을 이용해 만든 물 같은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로인해 소비자들은 취향에 맞게 물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Ⅲ.결론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권력의 핵심에 있습니다. 결국 이를 얼마나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부의 새로운 집중과 편중이 줄어들 수 있느냐 아니면 평등한 관계로 확산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 속에서 양자의 이익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익은 기술 확산과 이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한 산업발전이고 사익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내용을 독점·배타권이라는 권리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어 모든 저작권자의 권익을 존중해 주는 동시에 공익을 위해 어떻게 하면 저작권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못보고 못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듣게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는 못보고 못 듣게 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더 좋은 품질의 작품을 더 잘보고 잘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표어)
Ⅳ. 출 처
1)한국 저작권 위원회 http://1318.copyright.or.kr/HYB_WEB/hom/hom_04.asp)
2) 지식재산권 [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 | 네이버 백과사전

키워드

지적재산보호그리고사회,   미래학,   저작권,   양극화,   현대사회,   정보화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