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소개글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공ㆍ사법의 구별의 상대성
2. 공ㆍ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가. 이익설
나. 주체설
다. 성질설
라. 생활관계설
마. 법일원설(구별부정설)
3. 구별의 실익

Ⅲ. 사회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법원칙과 사법원칙이 공존하는 이른바 공법과 사법의 혼합 내지 상호보완으로 일컬어지는 법영역에 속하는 사회법이 탄생하였다. 라드부르흐가 사회법을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그 중간의 혼합된 법으로서, 전혀 ‘새로운 제3자의 법역’으로 이해한 것은 사회법의 위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 것이나, 동법 제153조에서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라고 규정한 것 등은 최초로 사회법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다. 사회법은 자본주의 법질서의 범주 내에서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ㆍ보완을 시도하는 데 그 특색이 있으며, 현대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사회법은 처음에는 사법 중의 계약법을 수정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동법의 발전을 본 이후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국가경제의 통제를 다루는 경제법,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법 등으로 발전하였다.
참고문헌
- 김영규, 김정환, 나달숙 외 2명 저, 「신법학개론」, 박영사, 2012.
- 임충희, 「법과 현대생활」, 삼조사, 2010.

키워드

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과 사법,   공,사법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