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구금제도 전반의 검토

본문내용

하는 경우
마.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의 부족 등 교도소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3) 혼거수용의 장, 단점
가) 장점
심신단련, 행형건축비와 인건비 절감, 형벌집행의 통일성, 교정사고 방지
나) 단점
수용자간의 갈등, 악풍감염, 개별처우 곤란, 공범범죄의 가능성, 교도관의 계호상 감시감독 및 기율 유지와 위생과 방역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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