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구제

본문내용

공무원행동강령(1979), 의학윤리원칙(1982),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1988), 수형자차우에 관한 기본원칙(1990)등이 있다.
4. 현행 행형법에 대한 시각
공공영조물(인적, 물적)에 대한 관리규정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즉 특별 권력관계로 교도소 안에서는 법률에 정한 바로 수용자를 제약 할 수 있다.

키워드

수용자,   수형자,   수용자 법적 지위,   수용자 권리구제,   수용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