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해서

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역사

3.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4.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5. 안락사와 현대 의학

6. 설문조사

7. 국가별 인식도

8. 결론

본문내용

따르면 미국인의 19%만이 살인죄로 처벌하는데 동의했으나 39%는 이에 반대,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케보키언 박사
오클랜드 법원은 지난 91년부터 28명의 환자를 안락사 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최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은 자살을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미시간 주에서 일어나 더 많은 논란을 불어 일으켰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긴 병리학자 잭 케보키언은 1979년부터 자살을 유도하는 기계를 발명해 절망에 빠진 환자들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후 남편에게 이혼 당하고 아이까지 뺏겨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괴로운 상태에 있던 중년부인, 페기종에 걸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등 케보키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한 환자는 현재 28명에 이르고 있다. 케보키언 박사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날수록 정신과 전문의들과 생명윤리 학자들은 환자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일시적으로 자살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의사도 도덕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경고하면서 반대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케보키언의 '죽을 권리'를 위한 투쟁은 미국 전역에 걸쳐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와 지난 94년 오리건 주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최초로 합법화했으며 96년 봄에는 두 개의 연방 항소법원이 이 같은 권리를 합법이라고 인정했다.
<조선일보 7월10일>
7.국가별 인식도
국내외적으로 안락사 합법화를 둘러싸고 취하는 국가별 입장이 각기 다름을 볼 때 그 사회적 문화적 관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 미국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분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2)프랑스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뇌사상태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상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3)독일
형법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지기까지 한다.
4)네덜란드
안락사가 부분적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안락사 그 자체는 불법이지만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자유 의사로"반복적이고 명시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실시과정 전체를 당국에 보고하면 될 수 있게 했다.
5)일본
현재까지 안락사 관련법이 없다.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명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6)우리나라
아직까지 안락사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공개적인 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이다.
7)종합의견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고려한다는 이유와 함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병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조차 쉽게 꺽어 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죽을 권리가 곧 안락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생각해볼 문제이다.

8. 결론
안락사는 그 동안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필자는 자신의 자유의사가 있는 한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장애인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이들도 자신의 힘겨운 삶을 이제 그만 끝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가족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꾸려 가는 환자들에게 가장 손쉽고 싼 치료제는 역설적으로 극약인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안락사는 실행될 수 없도록 적절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안락사,   안락사찬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