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이슈] 이원화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활장려금제도를 단일화한다

소개글

[공공부조-이슈] 이원화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활장려금제도를 단일화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1. 근로장려세제(EITC)
　　1) 근로장려세제 제도설명
　　2) 근로장레세제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2. 기초보장내 자활장려금제도
　　1) 자활장려금제도 제도설명
　　2) 자활장려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1. 개선방안
　2. 향후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원화된
근로장려세제와 자활장려금제도를 단일화한다
≪ 목 차 ≫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1. 근로장려세제(EITC)
1) 근로장려세제 제도설명
2) 근로장레세제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2. 기초보장내 자활장려금제도
1) 자활장려금제도 제도설명
2) 자활장려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1. 개선방안
2. 향후방안.
IV. 참고문헌
Ⅰ. 서 론
1. 문제제기
현재 근로장려세제 혜택은 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보호비만 지급되고 있다. 생활보호비가 충분하지 않으며, 자활장려제도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사람도 적은 편이다. 즉, 한번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기초수급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자활장려제도의 제도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현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야 말로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좀 더 많은 실질소득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확실한 혜택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또한 자활장려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제도의 효율성, 효과성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확대할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일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려는 사람을 막을 수도 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하루 빨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Ⅱ. 본 론
1. 근로장려세제(EITC)
1)근로장려세제 제도설명
(1) 근로장려세제 개념
근로장레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공공부조,   자활장려금제도,   근로장려,   자활장려금,   기초생활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