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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1. 근로장려세제(EITC)
1) 근로장려세제 제도설명
2) 근로장레세제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2. 기초보장내 자활장려금제도
1) 자활장려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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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을 촉진하는 장려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나 이는 새터민의 자립·자활의 방법이 취업장려 위주로 편성되어있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제도의 미비점이 노출되고 있다(김애실, 2007,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8; 재인용).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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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제도)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일정기간 중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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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등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5)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형 정착금제도(장려금제)를 도입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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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형 정착금제도(장려금제)를 도입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거주지 정착도우미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지원의 역할 또한 강화하였다.
6.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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